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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해야하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획정을 미루고 있는건데 거대양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커진다.
3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지연으로 후보자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례적으로 서로의 지역구 민원이나 이슈에 개입하려 하지 않아 주민들이 요청하는 생활문제 해결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국회 획정안을 반영한 최종안 결정 이후 조례 통과에도 한달여가 소요돼 선거운동기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도 후보가 누군지 모른채 선거운동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문제는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한다는 우려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소수정당과 신인후보는 선거운동 준비 차질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광역의원은 국회,기초의원은 광역의회에서 선거구가 정해진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기초단체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 180일전까지 획정해야하지만 광역단체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해지며 법률에 획정 완료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광역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의원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아 180일 규정이 무의미해진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은 거의 매번 반복돼 왔다. 2018년, 2022년 모두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때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은 이미 돌린 홍보물·유세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2018년 일부 지역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직전까지도 확정이 늦어졌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구성을 두고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2026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줄일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은 소수 지역구가 통합되고 신도시는 선거구를 쪼개야 해 소수정당에게는 더 큰 장벽이 생겼다.
일부정당과 시민사회는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막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조국혁신당·진보당 경남도당 등과 함께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국회를 규탄했다.
획정기일의 행정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의원 입법개선 시한은 2월 19일까지다.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논의테이블에조차 올라있지 않아 과거 지연이 반복될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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