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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경 수뇌부가 연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동일하다고 보고 분리 진행되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의 전모를 한 법정서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군과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병합 방침을 예고해 왔다.
그동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경찰 수뇌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전직 군 관계자들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지휘·집행 과정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단일 재판에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죄 구성요건과 주요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단행 이후 군과 경찰 지휘라인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공동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가운데 6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병합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은 병합된 상태에서 증거 조사와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끝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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