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 재학대율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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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15 노인학대 예방의날 맞아 현황 보고서 발간
학대 행위자, 배우자(29.1%)·아들(27.2%) 순... 최초로 역전

이민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15 17:53:14

▲정부가 6·15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카이데일리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이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도 1만6973건 대비 14.2%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아들(27.2%)·기관(25.8%)순으로 나타났다. 21년 이전에 최다 가해자가 아들이었으나 처음으로 배우자가 아들을 앞질렀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자녀동거가구(31.2%)·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19년 31.8%, 2020년 32.7%, 지난해 34.4%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신체적 학대(41.3%)·방임(6.5%)·경제적 학대(3.8%)·성적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친족(549건)·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2020년 939건 → 2021년 860건, △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k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