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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항소심(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통해 사건을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수정 결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으로, 심리불속행 기한은 26일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가 6월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수정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 6월2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이 골자인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8일이다.
한편, 최 회장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특히 노 과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쟁점을 두고 대법원이 다음 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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