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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주의’에서 국민이 빠지면 정치는 속빈강정이 된다. 북한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17살짜리 병사를 보내든, 더 어린 병사를 보내든 김정은 마음이다. 김정은의 지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존은 5000만 국민이다. 국민 그냥 존재로서는 부족하다. 그 국민은 총화, 즉 총력전으로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앞으로 갈수록 고급 기술 자체가 승자독식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국민을 뺀 정치는 북한을 닮아가는 꼴이 된다.
국민일보 사설(2024.10.26), 〈잇단 최저 지지율, 尹국정기조 전환 시급〉, 여론조사 믿을 건 없다. 그러나 국정 기조가 바르게 갈 때는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정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지지율 저조는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은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보름 뒤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정부에 대한 경고 사인인 셈이다.
대통령실도 이런 결과에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p 내린 20%다. 부정평가는 1%p 오른 70%다. 긍정평가는 9월 2주차 때 처음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오르다 6주 만에 또다시 최저치로 주저앉은 것이다.
앞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21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24.1%로 역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국민은 이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갤럽의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미흡한 소통(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이다(각 6%) 등이 꼽혔는데, 실제 대다수 국민이 가진 불만이고 나아질 기미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주의의 지존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바른 국회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야당에게 국민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표정 관리도 하지 않고 국민을 국회에 불러낸다. 국회는 공정·정의를 잃은 폭력집단임이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10.26), 〈22대 첫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마무리〉,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행정안전위원회(114명)·운영위원회(30명)·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천지일보 사설(10.24), 〈도 넘어선 ‘李 대표 방탄’ 법치주의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방탄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 재판 증인에게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는 내용만 말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주장하지만, 유력 정치인한테서 그런 요청을 들은 사람은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자원빈국에서 국민이 합심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경제성장은 국민이 톱니바뀌처럼 움직일 때,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때 어려운 국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국민 총화의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폭력으로 누르면 되지만, 경제는 국내외 시장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거대 오케스트라의 화모니와 같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10.25), 〈에어컨 끄기보다 공장 멈추란 정부〉, “에어컨 끄기보다 공장 멈추란 정부 “전기요금 올린다고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을 점심에만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가정은 에어컨을 끌 수 없지만 기업은 전기수요 피크시간대를 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한 기업인은 이렇게 반문했다.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한 23일의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고정삼 기자(10.26), 〈“2등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삼성전자 향한 ‘무서운 경고’[위기의 삼성전자上]〉, 대만의 TSMC는 전 국민이 반도체에 매달린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그 성공 이유가 있다. 고급 기술은 승자독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갈수록 승자독식이 심해진다. 그러나 그 독식은 정부·국회 따로 따로는 기술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조아야 한다. 그 절제에서 창의적 정신이 나온다. 공공부문에서 절제가 되지 않는데 전 국민이 절제할 이유가 없다.
“최근 삼성전자 경쟁력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주도권을 넘겨줬고 중국 업체의 저가폰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하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 생산)에서는 TSMC와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마저 악화하면서 삼성전자는 ‘나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 사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모든 자산을 장부가치로 청산한 ‘청산가치’ 밑으로 떨어졌다.
한경닷컴은 증권가 전문가들에게 ‘5만전자’로 밀려난 삼성전자의 향배를 물었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 부문들이 2~3등으로 밀렸습니다. 과거 1등주의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8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다음은 김 연구원과의 일문일답.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33거래일째 이어졌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레거시(구형) 반도체 업황 부진,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 등 미래 사업 경쟁력이 약화한 점이 맞물렸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 글로벌 테크 밸류체인(가치 사슬) 안에서 소비재 공급자로서의 면모가 강하다. 구형 반도체가 주력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는 중간재·자본재 공급자로서 제조업 경기와의 연동성이 강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서비스 경기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결국 구형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려면 글로벌 경기가 더 좋아져야 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도 나타나야 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양이 전면화할 필요도 있다. 그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가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10.24),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부진… 올 2.4% 성장 ‘가물가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인 2.4%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다. 다만 한은은 3분기 IT 수출 조정·자동차 부품업체 등 일시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했을 뿐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수 부문도 고금리·고물가 완화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산술적으로 봤을 때 4분기 1.2% 이상 성장하면 연간성장률 2.4%가 나오게 되지만 3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4%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세(逝世) 45주기를 맞았다. 주류 언론은 관심 자체가 없다. 역사과 시민교육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그 때는 국민총화가 있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쏘아올리는 화력은 대한민국의 화력임을 직감한다. 세계 최고의 화력이다. 승자독식의 기술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 결과로 세계는 갈수록 박정희를 높게 평가한다. GDP의 82달러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감탄한다. 실버네트워크뉴스 이창열 기자(10.26),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 행사 개최-국립서울현충원 박 대통령 내외 분 묘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제45주기 추도위원회(위원장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제45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박 대통령 내외분 묘역에서 가족 대표 박근영 씨와 황교안 전 총리, 한동훈 여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내빈 그리고 일반 시민 등 5000여 명의 추모객이 모여 추도식을 거행했다.”
“정재호 위원장은 개식사에서 “악착같은 대물림 가난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진 부국 전쟁의 영웅 박정희 내외분의 혼백이 일렁이는 묘역입니다. ‘한강의 기적’ ‘동방의 등불’로 상징된 님의 성취는 태산이었습니다. 척박한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거인의 영전에서 45주기 추도식을 봉행하는 우리의 심사는 착잡합니다.
정 회장은 “10월3일 개천절날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요구는 ‘①이승만 자유시장경제·박정희 부국강병 그리고 헌정 질서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고 ②4·19, 5·16정신으로 문재인·이재명을 단죄하고,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③그리고 무기력한 윤석열을 지키자 등”의 구호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제 결코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라 안팎 냉혹한 도전에 맞서 슬기롭게 이겨내신 ‘박정희 국난 극복 실록’에서 길을 찾아 나서야 함을 윤 대통령께 제언하면서 개식사를 맺습니다.”
한편, 이어서 추도사를 하기 위해 등단한 초고령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45년 전에 박 대통령님을 떠나보낸 국민은 남겨주신 노고와 업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염원하셨던 뜻과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랑스럽고 영광된 대한민국 건설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맺었다. 김 명예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승자가 된 것이 “①인재를 키우고 ②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③국제 무역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했다.
한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도 추도사를 했다. 김 부의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개인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박 대통령은 평소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폭력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군인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평화·번영’을 노래했다. 이 셋은 절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목표이다. 박 대통령은 절제 하에서 균형감각을 가졌다. 그 감각으로 국민총화를 이루고, 국제무대에서 승자독식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었다. 그 현실적 목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화력에서 그 진목면을 볼 수 있게 된다(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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