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늙는다’… ‘연로’ 이유 비경제활동 인구 2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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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16개월 감소… 상반기에만 21만명 늘어
노년 부양비, 2020년 22.5명 → 2040년 63.4명 증가 전망
정부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발표 연기… 8월 중 순차적 발표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9 00:05:00

▲ 고령화가 심화되며 연로함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DB]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며 연로함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2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로’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2만1000명 늘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1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연로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9년 10.3%에서 올해 15.6%로 늘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령화 현상과 평균 수명 연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83만명에서 2676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807만명에서 169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이었다. 이는 전년(27만2300명) 대비 4.3% 줄어든 수치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 역시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내년에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출산율은 감소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첫 직장을 얻는 연령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25~54세)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 수준이다.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였다. 고졸자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 기간은 35개월로 대졸자 입직 소요 기간(11개월)의 3배 이상이었다. 이에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평균 취업 연령도 늦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 포스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출산 인센티브 강화 등에 제시된 바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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