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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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까지 ‘정지’ 윤리위 “가처분 제기·당 모욕”
진퇴양난 李와 달리, 음주가무 권성동엔 ‘엄중주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7 15:36:01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처분받으며 총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전날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집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 또는 각하한 데 이어 추가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됐으며 당내 입지도 더욱 줄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에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2시20분쯤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7월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까지 더해져 총 당원권 정지기간은 1년6개월로 늘었다. 윤리위 규정상 추가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및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날 당 윤리위는 추가 징계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이 전 대표가 받은 2번의 징계 기간을 더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에야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징계가 유지된다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기회는 남겨뒀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직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8월30일 새 비대위를 결정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뉴시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결정된 당론을 따를 당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 5일로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를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같은 최고 중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고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회의에 윤리위의 소명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을 통해서 윤리위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대응할 시간을 짧게 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뉴시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도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사퇴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에 의한 의결을 비대위 전환 요건으로 정했다며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이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혼란 수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연찬회 음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엄중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8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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