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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사·판사 출신 한 색깔로 완성되었다. 앞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경제·정치의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개혁을 할 수 있을지 좌초할지를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변수 중 ‘법의 지배’가 정립되고 기술 수준의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2023.03.09.) 〈맥못춘 견제론… 친윤 일색 지도부에 “당 운영 일방통행 하나”〉, 국가의 객기경영은 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8일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 패권주의’ 논란 등이 일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46만여 명의 당원은 여당의 안정을 택했다는 것.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5명의 최고위원 모두 친윤 진영 인사로 채워졌다.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친윤 일색인 당 지도부가 당 운영에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52.93%를 득표해 2위인 안철수 의원(23.37%)을 여유 있게 제쳤다. 김 대표의 득표율은 지난달 10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진행됐던 컷오프(예비경선) 지지율보다 오른 수치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컷오프에서는 김 대표가 47%, 안 의원이 24%를 기록했다. 경쟁 후보들이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더 많은 표를 그러모은 것.
김 대표와 친윤 진영을 성토했던 안 의원과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14.98%)은 목표로 삼았던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두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40%에 미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가 연대했더라도 김 대표에게 뒤졌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감이 숫자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당심(黨心)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밀었던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들었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운 후보들이 당선됐다. 1인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은 각각 10.87%, 9.90%를 얻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03.09), 〈김기현, 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 尹, 지금도 “선배”라 불러〉,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김기현 대표는 서울대 법대 78학번으로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선배다. 이런 인연 등으로 윤 대통령은 김 대표를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는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4년간 판사를 지냈다. 이후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울산남을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이어 2014년 울산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스스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고 하는 이유다.
김 대표는 2018년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했다. 다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김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여의도에 진출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원내대표로 윤 대통령을 도왔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尹대통령은 축사에서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1년 전에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왔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신속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적 복합 위기·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선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는 이유림 기자의 〈김기현 “우리는 하나… 與 총선승리 성공시대 써낼 것”〉으로 전문을 소개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편당심 김기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당의 화합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김기현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저 김기현, 당원동지 여러분의 그 명령,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당 대표의 권한은 제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당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온몸을 다 바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저 김기현, 당원동지와 한 몸이 되어 민생을 살려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연대·포용·탕평’의 연포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일,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서 함께 뛰어 주신 안철수 후보님, 천하람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당을 잘 이끌어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지금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물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출 더 늘려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집값도 안정시켜야 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확 풀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노동개혁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합니다.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인재 강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연금개혁으로 온 국민이 노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왜 집권 여당인지, 내로남불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김기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민생’만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윤석열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의 명령을 정치 인생 마지막까지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유일한 정당임을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국민의힘의 성공시대를 반드시 써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국민의힘 만세!”
그런데 야당은 법치를 시험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3.09),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그 주동자를 그만 둬...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국 법원이 이런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몇 년째 한일 관계를 짓눌러 온 강제 징용 문제는 바로 ‘사법 자제’를 벗어난 ‘애국적 판결’에서 비롯됐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주심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국하는 심정’이 필요했던 것은 2012년까지 전개돼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속선상에서는 내릴 수 없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노무현정부조차 강제 징용 배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2005년 40년 만에 해제된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7개월 동안 검토한 결론이었다. 그런 판단을 내린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정부위원으로서 참여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경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담당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직 판사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관은 건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라면서 문제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다.”
노조의 몽니는 구석구석 박혀 있다. 그리고 과시적 공론장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3.09), 〈빈 일자리 18만 개 최다... 더 악화된 ‘미스매치’〉, 김기훈 전문기자(03.09), 〈文 정부 경제거품 빼려면... 집값(서울 아파트 기준) 30%·국가 채무 160조원 더 낮춰야〉, 더 큰 문제는 화폐가치가 말이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연방제통일을 위해 모든 중앙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시킨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공산당은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사전에도 없다.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특파원(03.09), 〈중국, 금융·첨단기술도 공산당이 직접 챙긴다.〉, 그게 다 공산당 간부 권력 유지용이다. 소련 스탈린이 하던 방식이다. 사이공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몰아내고 월맹 사람들로 채웠다. 이 전초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다. 행정수도로 옮겨가는 것은 맞지만 지방으로 하나씩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게 다 북한 좋아라고 하는 정책이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03.09),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두고 ‘술렁’-한은 등 금융기관 대거 포함. 산은 이전법 개정 ‘산 넘어 산’〉, 〈‘대통령 공약보다 국익에 중요한 건 금융산업 경쟁력’〉,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03.09), 〈美 3월 빅스텝(금리 0.5p 인상) 확률, 하루 새 31%〜74% 치솟아〉, 미국 달러가 빠지면 온 나라가 패닉 현상이 일어난다. 검찰·법조 출신이 풀기에는 난망이다.
곧 IMF 구제금융 소리가 나온다. 지금 물가가 올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지금 국민이 보는 국가는 회복 불능상태이다.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공약이라고 밀어붙인다고 한다. 현실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다 거짓말이다.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모르고, 국민 국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완성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갈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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