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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11년째 도피 중인 총책을 구속 송환하는 등 출범 후 1년간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6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과 통장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경찰사건 무마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해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기소 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3년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총책 등 18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 하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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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힌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 등을 추적·체포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9억6000만 원을 가로챈 뒤 11년간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을 구속기소 했다.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 건을 발송해 피해자 294명으로부터 60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밝혀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말단 조직 사건에서 상선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과 기소중지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선이 공통된 사건을 이송받아 분석해 상선을 밝혀낸 성과도 있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438억 원, 발생 건수는 2만1832건으로 2021년 7744억 원, 3만982건에 비해 각각 29.8%, 2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2050억 원,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8억원, 1만2401건보다 각각 33.2%, 26.7% 줄었다.
합수단은 지난해 8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 양형 의견을 냈다. 4년 동안 피해자 435명에게 26억 원을 받아 챙긴 콜센터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활동 법리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14억 원은 몰수보전했다.
형사사법공조로 대만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에도 힘썼다고 합수단은 자평했다.
합수단은 ‘손쉬운 돈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현금 인출이나 전달, 중계기 조작, 대포통장 유통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옥 경찰청 경찰수사대장은 "요즘 피의자의 면면을 보면 미성년자·퇴직자·20대 취업준비생·불법체류 여성 등도 상당히 많이 확인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혹 광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에 힘입어 합수단 운영기간은 1년가량 연장한다.
김호삼 합수단 단장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합수단을 종료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관계기관의 뜻을 모아 1년으로 예정됐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합동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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