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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의결 도장도 찍기 전에 과징금부터 공개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20건이 넘어 기업 평판 훼손과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2020~2026년 8월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사건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 의결 전에 과징금 및 제재 내용이 공표된 사건은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18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이었으나 2024년 39건으로 치솟았다. 2025년 18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0건에 달하는 등 성급한 제재 공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월 감사원 역시 정기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선(先) 공표’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최종 의결도 거치지 않은 미확정 과징금이 사전에 유출·공표됐다가 추후 의결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도와 주가 등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최종 의결일 사이에 수십 일의 시차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위 보도자료 배포(6월 15일) 후 실제 의결(8월 20일)까지 무려 66일이 소요됐다.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의 담합 사건 역시 언론 공개 후 의결까지 41일의 간격이 발생했다.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혐의와 과징금 수치가 시장에 노출되면, 해당 기업들은 최종 의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실상 ‘낙인 효과’ 부작용을 떠안아야 한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 제재는 기업의 사회적 평판과 주가, 시장 거래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성과 절차적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신속성에 치우쳐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경고가 있었던 만큼, 공정위는 과징금 정보의 공개 시점과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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