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장한별 경기도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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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회적 안전망 구축 위해서도 교육복지사 배치 절실”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1 14:43:54

▲경기도의회 교행위 소속 한원찬·장한별 두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지자체 지원 학교 사회복지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과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최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정담회를 가졌다.

내년부터 지자체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원·군포 지역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성남·용인·의왕·안양 지역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교 내 사회적 안전망과 그리고 고용불안에 빠진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부재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학생 피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11일 경기도의회 교행위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학습부진, 돌봄부재 등 각종 어려움에 노출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촘촘하게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은 모두 117명으로 이들은 특별히 ‘교육복지사’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해 운영하는 143명은 지자체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가운데 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원찬·장한별 두 의원은 이 같은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라는 형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교육복지사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업확대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해했던 반면 뜻있는 지자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적극적 의지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의 침체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원·군포 등이 내년부터 예산지원 축소를 예고하고 있고, 그 밖의 시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기도 내 학교 사회적안전망 수준은 바닥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으로 일해왔지만 개인적 고용불안을 넘어 앞으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아이들 걱정이 더 앞선다”며,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원스톱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내 사회적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나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할 때 학생은 더 안전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도내 교육복지사업 전반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활동사례 등을 통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분들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노고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면서, “학생이 케어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