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리운전 영업 강력 제재와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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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대리운전 회사 많은 사회적 폐단 커
현금거래가 많아 국세청 등 대책 마련 시급해
정부 나서라 국민 피해 커 법안 손질 필요하다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7 10:32:54

대리운전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검증도 안 된다. 사회적 피해를 키우는 대리운전 회사들은 수개의 전화번호로 영업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민을 홀리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을 부른 국민을 상대로 거래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 내용은 이용해 달라는 문자로 호객행위를 해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통신사들까지 돈벌이에 눈을 감고 문자 유포를 시키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전화번호만 개설되면 영업할 수가 있는 대리운전 사업이다. 자격 검증이 필요한 시장이 됐다.

대리기사 또한 택시기사처럼 교육 등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어 사고를 내도 무책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처리 등 싸움은 사회적 폐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세금 또한 현금거래가 태반이라 정확한 신고 기준이 없다.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카드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카드 또한 대리운전 회사가 맞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리운전 회사들의 배차는 자회사 등록 운전자 꿔주기 등으로 전화번호만 개설해 상담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공유하는 시스템은 사고가 나도 서로 떠넘기기 영업이 성행한다.

한마디로 배 째라 영업은 사고와 관련해 민사로 가야 하는 시스템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간 등 소비시키면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문제다.

리스회사도 운전자가 지정되어 보험 관계를 외면한다. 운전자 당사자가 운전하지 않은 차량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국민은 잘 몰라 대리기사 억지가 나오면 사고 후 난감하다.

자비로 일단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서비스가 엉망이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위법이기에 차량을 놓고 갈 수도 없는 문제로 대리기사와도 연결된 문제로 부상했다.

기업들의 악질 영업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은 국회이고 정부다. 하지만 민생의 피해가 있음에도 정쟁만 일삼고 있어 국민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리운전 회사 등은 대리기사를 배차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고 대리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리기사를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런 회사의 광고를 보고 거래한 차주의 피해는 현실 법으로 보호받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사실이다. 모르쇠 법안의 필요성은 선이 불분명해 피해는 커지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차량 파손은 시정이 안 된다. 또 처리하려면 상대의 대리기사 신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야 한다. 약용한 대리기사들 때문에 응원은 사라지며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법 규정이 불분명한 영업행위는 제재도 없이 독버섯처럼 씨앗이 자랐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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