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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을 앞세운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짐승 수준이 된다. 그들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86운동권이 ‘민주화’를 외치지만 그런 민주화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다.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에서나 할 소리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3.02.01.) 〈이재명 “출생 기본소득 만들자”〉, 북한에서나 할 소리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포효한다. 그렇게 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 자유를 강화하고 카르텔 없애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지금 많은 문제는 카르텔에서 오는 신뢰의 상실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신뢰가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민주당은 폭력·테러·전쟁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연간 28조 원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AI(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했다.”
좌경화된 대한민국의 성적표가 나온다. 중앙일보 이희권 기자(02.01), 〈D램은 살아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민〉, 파운드리는 설계 부문의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바로 되었다면, 이런 질 낮은 평준화 교육은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정부는 엘리트 교육에 성공을 거두었고, 1987년 이후 정부는 엘리트 육성에 실패했다. 아직도 포퓰리즘으로 의대 정권 연간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고도의 능력자가 있고, 교육을 계속할 때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사업에서 분기 흑자를 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에 든 영향이다. 다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과 가전·TV 부문의 침체는 여전했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67조7800억 원, 영업이익 2조8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3.81% 줄었고 영업이익은 34.4%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6400억원)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분기 이익 4조 원 안팎을 예상하던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은 6조5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9% 줄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부진 영향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DS) 부문은 연간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DS 부문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매출 21조6900억 원, 영업손실 2조18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당 4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반기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2조 원대 손실을 냈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회복과 AI(인공지능) 시장 확대·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D램 사업은 1년 만에 흑자를 냈다. 삼성전자는 “PC와 모바일 제품의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고 생성 AI 서버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를 앞세워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선다. 다만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는 여전히 조 단위 적자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사 재고 조정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반도체 매출 비중의 70%가 넘는 메모리 편중을 낮추기 위해 파운드리 등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3분기 45.5%p로 오히려 벌어졌다.”
국회는 엘리트 교육을 방해하는 정책을 계속 폈다.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02.01), 〈대학 197곳 총장들 “등록금 규제 폐지를”〉,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냉난방 시설은 전기도 아니고 가스 방식인데 너무 노후화됐고 강의실 책상은 수십 년 썼습니다.
대학 (교육) 품질이 좋아져야 학생도 오는 거 아닙니까”(김춘성 광주 조선대 총장). 전국 대학 총장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자유주의·시장경제 자체를 막겠다고 한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02.01), 〈산안법 4년간 中企 대표 178건 처벌… 중대재해법 중복 규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기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새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걸 두고 중소기업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83만7000곳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규율 특성 등 연구’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2018∼2021년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고 중 지난해 3월까지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온 사고 249건 가운데 178건(71.5%)은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벌금 등 형사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퓰리즘 교육으로 기능인력을 일찍 교육시키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다. ‘소득주도성장’처럼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을 일괄 옥죈다. 규제 천국 북한·중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86운동권 국회의 몽니가 심하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강화한다.
동아일보 사설(02.01),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이다.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든든한 선관위와 검찰이 버티어 준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잡았던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적은 것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위축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반도체 불황으로 작년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6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회복도 더딘 탓이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9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기업인이 이 정도면 감옥을 가야한다. 국회는 큰 카르텔이 도움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02.01), 〈‘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검찰이 썩어있었다. “4월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에 검사 출신 40명이 출마했던 것을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배지를 노리는 검사 출신이 증가한다는 것은 검찰이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낸 전현직 검사가 31명으로 야당(14명)보다 훨씬 많다.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했거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는 이들이 상당수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입법권의 한 축인 여당까지 검찰이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 야당 후보 중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거나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검사 출신들이 적지 않다. 전·현직 검사들이 여야 지도부를 등에 업고 ‘국정 뒷받침’ ‘정권 심판’을 외치며 여의도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86 또한 운동권 범죄집단을 국회에 들어다 보낸 곳이 선관위이다. 검찰·선관위·국회가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 큰 범죄 집단인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허승아 기자(02.01), 〈“권력과 손잡은 선관위 민주주의 최대의 적”〉, ““국민이 뽑은 대로 안 하고 선거 당국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김삼환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최근 ‘속지 마라’는 주제의 설교 도중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작해버리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형 교회 목회자가 공식 설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일침을 날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원로 목사는 지난달 20일 설교에서 큰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를 바로 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작심 발언을 꺼냈다. 그는 “독재 국가는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선거를 정해놓고 하며 공산주의는 독재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민주주의는 공정한 투표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권력에 휘둘려 공평성을 잃었다”고 직격했다.
특히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한 당(黨)에 치우쳐 있는 나라는 소망이 없다”며 “민주주의 핵심이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것인데 선거가 공평하지 못하게 조작되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짓이고 선관위가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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