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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기후동행교통카드 통합 정책 필요하다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5 00:02:30
 
▲ 허승아 사회부 기자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카드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경쟁하듯 교통비 할인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동행카드와 자동차 할인 등 각 지자체 간의 교통할인 시스템이 단일화되지 않고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그중 하나다. 불티나게 판매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카드의 발행 취지는 자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게 해 탄소 감축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야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 영향이 있겠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와 동시에 승용차 친화 정책을 잇달아 진행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양방향에 부과하던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중 서초구와 용산구 방향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도심권 공영주차장 4곳에 대해 월 정기권 요금을 30% 인하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요금 할인을 시행하는 동대문·세종로·종묘·훈련원공원 공영주차장 네 곳이 서울 도심에 있고 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와 상충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만든다. 상반된 개념의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 시행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개인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바로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운행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 활용에도 걸림돌이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인천·김포·군포·과천시가 동참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 또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혜택과 이용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잖다. 이처럼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자동차 이용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에서 이어지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반쪽짜리 정책’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불만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내놓는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인천시 인천i패스’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들이 줄줄이 나타나면서 기후동행카드와 혼선이 예상된다. 기후동행카드와 다른 교통카드들과의 혼선과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교통할인 시스템을 통합해 단일화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통합 환승할인제가 지자체 간 입장 차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결과 수조 원의 요금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기후동행카드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간 보여주기 식 정책 경쟁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합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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