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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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19 09:30:43

1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근로자 없이 운영이 불가하다. 모든 대표는 기업 성장과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직원의 처우개선을 응당 해야 하는 보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과 회사가 협의해 임의로 설립할 수 있다. 기업과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며,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대출은 불가능하다. 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임차·설치 및 운영 ,기숙사·사택·보육시설·사내구판장, 그리고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제공 등에 활용된다.

직원의 입장에서 장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급여로 자녀 학자금·의료비·문화체육활동비 등을 지출한다면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 금액만큼 절세되는 셈이다. 당연히 4대보험 부담금도 절감된다.

무엇보다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회사 경영상의 고충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 급여를 덜 줄 수 있어 4대 보험의 회사부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이를 활용해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는 많은 금액을 출연해 순익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도 있고 이익이 적은 해는 출연을 적게 하는 유연한 전략도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기업은 성과공유형 기업으로 분류돼 기업신용도 평가에 플러스 요소가 되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기업 선정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회사는 없는 회사에 비해 직원 채용과 고용유지에도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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