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환의 시사저격] 국민 상식 무시한 ‘난센스’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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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빠진 ‘이재명 기준’ 가위질에 반발
범법자 너도나도 정당 만들고 출마선언도
공작공천은 민주주의 모르는 위험한 탈선

구월환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21 06:31:30

이재명의 등장 이후 한국 정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공천 소동도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과거 행적과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떤 공천 기준을 정해도 낙천자들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덕성이다. 도덕성에 관한 한 이재명 자신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직 그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 그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속속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도 시간문제일 뿐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 개발을 추진한 김만배·김용·김인섭 등 측근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것도 실형 선고다.

그 이외의 정황들도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위증교사죄 혐의만 하더라도 이미 총선 전 유죄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부산 테러사건만 없었다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그의 대표직 유지에 결정적 변수가 됐을지 모른다.

유죄판결이 직책 유지에 미칠 영향 등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어떤 범죄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부도덕성을 지켜 주는 보호막인 것을 웅변한다. 그들이 국회에 불러다 놓고 호통치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대법원 재판 결과까지 봐서 공천 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니 말이 되나.

이런 기준에서 가위질되는 이재명식 공천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돈 봉투 받은 것만 갖고도 출마를 자진 포기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유죄판결을 받고도 검사 독재·정치 탄압 운운하며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뇌물 받는 장면이 녹음되어 재판에 회부된 의원도 검사 독재 타도를 내세우며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이재명이 문제가 없다면 자신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까지 질질 끌며 가다 보면 4년 임기는 곧 지나갈 것이라는 배짱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사면복권 받으면 된다는 배짱이다.

이러니 이 나라의 사법부는 뭐가 되나. 판사의 권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열 가지 이상의 범법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2년이 넘도록 질질 끄는 것을 빤히 보고 있는 국민의 입에서는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다. 검사·판사가 부르면 열 일 제치고 꼭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국민 상식이 깨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간첩들도 판사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끄는가 하면 심지어 법정에서 “나를 확인하려면 판사가 (법대에서) 내려오시오”라며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정치 무도덕’ 판에서는 2심까지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심지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들이 타도하겠다고 하는 ‘검사 독재’라는 것도 허황하다. 국회 과반수 의석의 힘을 맘대로 휘둘러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매사에 정권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독재라고 할 수 있나. 행정권이 입법·사법·언론을 쥐고 흔드는 것이 독재다. 정적이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해도 가족이 시신을 찾아 헤매야 하는 러시아의 푸틴 체제가 독재다.

그들은 ‘혁신 공천’이란 미사여구까지 쓰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개념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 감액·불체포특권 포기·국회의원 수 50명 감축과 같은 국회 개혁 제안도 걷어차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말썽 많은 사전투표에서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자는 제안도 투표 시간이 길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유권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선거 부정의 소지를 막는 것이 큰일이지 투표소 앞에서 좀 기다리는 것이 큰일인가.

이재명식 공천은 국민 상식을 무시한 난센스 공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진(경기광주을) 예비후보에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형님 안 되겠는데요” 했다가 된통 얻어맞고 있다. 국회부의장까지 올라간 김영주 의원은 아예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라며 탈당 성명까지 냈다.

비선 라인을 애용하는 이재명식 이중플레이 구조에서는 공천이 아닌 사천 시비, 그리고 공정 공천이 아니라 공작 공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그는 혼자서 준연동형제 선거법 개정을 결정하여 위성정당이라는 한국형 변칙 선거를 불가피하게 하더니 그 변칙 구조마저 더 기형화시키는 등 요술에 가까운 공천 놀이를 하고 있다. 더구나 종북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연합정당 공천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르고 주권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정말 위험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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