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군사기밀 훔친 현대重”… 임원이 보고서 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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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국방부 검찰단 “피의자 조사받은 직원이 시인”
경찰 ‘임원 개입’ 별건 수사… 뜨거운 감자 부상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7 18:20:15

▲ 지난해 6월 부산 벡스코에 열린 ‘MADEX 2023(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HD현대중공업이 KDDX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해 불법 취득한 군사기밀이 담긴 출장결과보고서에 HD현대중공업 중역이 결재한 정황이 27일 잡혔다.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 사업 참여 자격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산업 참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임원 개입 정황을 가늠할 중요한 정부 문건 중 하나인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대변인은 “판결문은 확보했으나 심의 전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판결문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엄동환 전 방사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검찰단 사건기록에서도 임원이 결재했다는 진술이 담긴 정황이 나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임원이 불법 취득보고서를 결재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수사 기록에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죄가 확정된 직원 중 1명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부서장·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는 군검찰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현대중공업엔 5명 안팎의 임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원 개입 정황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한 기밀자료를 비인가 서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 임원이 외부 서버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법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청렴 서약 위반 당사자를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국한하고 있어 ‘임원 개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같이 직원의 범법 행위로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문서 탈취 사건은 사건 관련자 9명이 임원과 대표가 아니다”라며 “개인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회사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의 범주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인 한화오션 측은 ‘정보공개 청구 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이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연루자 모두에게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까지 보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