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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내부 통제 부실이 대거 확인됐다. 대의원대회 참석 조합장 전원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대규모 적자 속에서도 임원 특별성과보수를 집행하는 등 공공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과도한 보수·경비 집행, 내부 통제 실패, 선거 구조 문제까지 포함한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1대당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통상 대의원대회 기념품 예산이 3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기념품 비용만 23억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조달 방식이다. 해당 휴대전화는 제조·판매사를 통한 일반 구매가 아니라 농협경제지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 농식품부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1월 상근 임원들에게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과 임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이른바 ‘직상금’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직상금은 농협 사업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지만, 2024년 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앙회장이 집행한 금액만 10억원 이상, 전무이사는 1억8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중앙회장인 강호동 회장의 경비 집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회장은 해외출장 5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 집행했다. 1박 기준 초과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 초과 집행 총액은 약 4천만원이다.
농협 규정상 해외출장 숙박비는 1박 250달러(약 36만원)가 상한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실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과 금액 환수도 검토 대상이다.
강 회장은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 명의로 배정했다는 이유였지만,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수 구조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비상근직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약 3억9천만원(실비·수당)을 받고 있으며,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해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별도로 받고 있다. 퇴직 시에는 수억원대 퇴직금 또는 퇴직공로금도 지급되는 구조다.
전임 회장의 경우 퇴직 당시 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 3억2천여만원,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 4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과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자체의 적정성과 이중 급여·퇴직금 구조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내부 통제 붕괴… 징계·고발 제대로 안 돼
2건은 이미 수사의뢰… 추가 감사 확대
감사에서는 내부 통제 실패도 대거 드러났다. 2022년 이후 중앙회에서 발생한 징계 21건 중 6건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고발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고,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조합을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역시 징계 대상 74건을 징계심의회에 회부하지 않았고, 211건은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성희롱·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으로 보이는 사례도 최소 6건 포함돼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65건에 대해 사전 처분 통지를 했으며, 38건은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농협 임직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 3억2천만원을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650여 건의 제보 가운데, 임직원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계·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사 체계로 금융 부문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적 조직인 농협의 운영과 선거, 보수 체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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