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환의 시사저격] 헌정 중단 국가 위기 막으려면 투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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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과반수 실패면 무서운 정치 태풍 일어날 것
이재명·조국 사법적 운명 피할 수 없는 시간문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폭탄은 文정권 후유증

구월환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0 06:31:30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헌정 중단을 막느냐 못 막느냐이다. 너무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나 야당의 속내는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즉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야당이 만약 200석을 얻게 된다면 국회에 사면권을 주는 헌법 개정으로 이재명과 조국이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같은 사람은 3년은 길다며 연말까지 윤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고 7공화국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태풍 전야의 먹구름을 보는 것 같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이미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선례가 있다. 도심에서의 박근혜 하야 시위·국회 탄핵결의안 통과·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정권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났다.

야당이 200석을 넘긴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180석 이상 과반수를 확보한다면 입법권 장악을 무기로 헌정 중단을 위한 최대한의 공세를 취할 것이다. 보나마나 22대 국회는 21대에 이어 범법자 방탄 프레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일 것이고 국민은 더 힘든 생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판결을 마냥 미루지 않는다면 파기환송 같은 의외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징역 2년 확정으로 교도소 행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려 7가지 죄목의 10가지 혐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대권 행보에도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이미 그가 연루된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투표 이틀 전인 8일에는 그의 측근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사람이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적 운명이 판가름 나는 건 시간문제다. 특히 새 대법원장이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재판 지연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했지만 야당심판론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정권심판론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국정의 상당 부분은 그쪽에도 책임이 있다. 특히 그들이 21대 국회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만들어 사사건건 윤 정권의 진로를 막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후유증이 컸다는 부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당장 물가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후유증이 크다. 문 정권은 전기료·가스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 폭탄을 윤 정권에 맡기고 떠났으며 400조의 빚을 내서 쓰는 바람에 대폭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을 만들었던 것이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엔 코로나19 새생활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뿌리기도 했다. 윤 정권은 선거 전에 현금을 뿌리기는커녕 긴축을 택했다. 이런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파만 흔들어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번에 그들이 이긴다면 선전선동에서 이긴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 이 둘의 결합은 분명 이전보다 더 나쁜 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공격에 강한 친위대를 대거 공천했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에 김준혁·양문석·박은정 후보 등에 대한 비난이 분출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가치, 즉 공격력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힘든 선거였다. 무엇보다 윤 정권의 한계가 뚜렷했다. 인사 실패, 언론과의 불통, 의료 대란,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황상무 문제 등 악재가 있었다. 특히 불통의 문제가 컸는데 막판에 도어스테핑이라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참모들의 정치 감각도 큰 문제였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과 한동훈 효과에도 승기를 지켜 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 인지 감수성이 정상이라면 범법자들이 국회 권력을 쥐고 흔들며 국가 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다. 탈무드에도 여우가 길을 가다가 냇물 속의 물고기에게 “친구야 힘들지? 밖으로 나오면 살기 좋단다”며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우의 밥이 된다. 순간의 선택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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