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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의 기고]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제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7:33:04
▲ 최종원 민간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육사 32기
국민의힘의 뿌리는 19811월 전두환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입니다. 이는 명칭부터 보수 정당의 근거이자 본산이었습니다.
 
1987년 이후로 보수당의 위상이 위축되었고 촛불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의 무기력한 잡탕 한나라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으로 보수의 정기가 잠시 부활하다가 불법 탄핵 이후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은 자생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없는 불임(不姙) 정당으로 추락했습니다.
 
괴멸 직전의 보수와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보수 일각의 윤석열 비난은 도()가 지나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반국가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좌파 진지에서 뛰쳐나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5·18 헌법전문 수록 발언으로 보수의 기대는 무너졌고, 기적은 의혹으로 변질되었으며 보수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눈밖에 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정부 5·18조사위가 4년간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를 보고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척 대상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무효이기에 보고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세력이 없었지만 법치의 근간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로 구심점이 없는 당을 장악했고, 법의 목적과 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법철학을 기업과 시장경제에 연결하는 통찰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드러난 단점은 몸에 밴 검찰 조직의 수직 문화와 타고난 보스 기질 때문인지, 의외로 권위적 이어서 불통의 프레임에 갇혔고, 최고권력자로서 공사 구분이 부족하여 대국민 진정성 소통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낭만적인 휴머니즘 의리는 대통령을 만든 장점이면서 대통령 자리를 어렵게 하는 독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 때에 벨 것을 베지 못했고 최측근을 엄중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조기에 단속·분리하고 국민 눈높이를 의식했다면 단점을 무한 장점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건이 정치적 공세에 몰렸을 때 군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으로서 채 상병의 불의의 순직은 애석하고 참담하지만 과도한 수사로 군 지휘체계가 붕괴될 수 있으니 과잉 수사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입장 표명을 직권남용으로 공격한다면 퇴임 후에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조기에 대응했다면 정치적 공세를 조기에 차단했고, 군심 동요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직을 최선의 정치적 행위로 믿고 시행할 것을 고합니다.
 
보수의 분열은 중심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심기 부족에서 생깁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로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자 양아치 논객들은 국가 파괴 담론을 만들고, 아주 무능한 대통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제2의 불법 탄핵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이미 사냥감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보수 논객과 정체성 불명의 주류 언론에 의한 윤 대통령 공격은 보수 자멸을 재촉하기에 멈추어야 한다. 보수마저 외면하고 공격한다면 윤 정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재명의 독재를 거쳐서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수와 자유와 정의 진영은 어설프게 인물 대안을 찾지 말고, 우파의 상징이면서 윤 대통령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비서실장부터 물색하고 정치적 낙동강 전선을 재정비하며, 그 이후에 실무형 총리를 발굴하여 윤 대통령을 보필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궁색해도 이재명·조국 범죄자는 만나지 말고 3대 개혁을 멈추지 말며 어려울수록 부정선거를 밝혀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보수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하고 반국가 세력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직책은 스스로 강해야 하늘도 돕고 살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해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탄핵에 이를 정도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유수호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당당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4.10 총선의 확실한 부정선거를 지켜보면서 보수 우파의 피맺힌 절규를 전하고자 도끼 하나 들고 목숨을 걸고 상소하는 기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김대중의 DJP연합과 이명박의 혼성 잡탕 한나라당을 만들 궁색한 궁리를 하지 마시고,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감사원 총동원령을 지시하여 4.15 총선의 부정선거 백서와 4.10 총선의 부정선거 증거를 종합 보고받고 4.10 총선 무효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제주4.3과 광주5·18 안보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고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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