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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독식도 검토하자 당 일각에선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이 직회부를 반대하면서 불참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야권은 민주당 11명·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 등 12명이다.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있으면 법사위 계류 60일 이상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폭등할 경우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 등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제2양곡법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앞선 양곡법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등의 부분을 재정적 이유로 문제시했다. 제2양곡법은 의무 매입(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농해수위 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제2양곡법 외에 △세월호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17일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가져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비례 모두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제1당이 갖고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깨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인사가 맡게 될 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인사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윤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혐의는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시절의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 등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은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가 야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상임위 독식은 정부와 싸우자는 것으로만 비춰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권 때는 문제없이 쓰인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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