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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사교육 카르텔’ 끊는다
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출제·검토위원 위촉 기준 등 명시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8:05:10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DB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새 규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근절을 위해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 등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평가원의 수능 업무를 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을 뿐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평가원 자체 규정을 근거로 처리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등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하는 것 또한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외에는 수능에 대한 훈령이 없었는데 정부의 수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라며 평가원과 시·(교육청) 등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행정적인 것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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