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의 공정과상식] 저들은 왜 ‘채상병특검’에 목을 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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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2 17:26:25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재의요구하면서 국회로 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은 반발하며 여론을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주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듯 김웅과 유의동·안철수는 소신대로 표결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웅과 유의동이야 유승민의 똘마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의 태도는 다분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조만간 국회에 입성하는 범죄자 집단인 조국혁신당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채상병특검에 목을 매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별검사로 지칭되는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위법 또는 비리가 있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결과가 다분히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기위한 한시적인 별개의 수사기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설치·운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협의하여 제정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진행 상황도 끝나기 전부터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갔고, 감성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제대로된 협의 없이 그들만의 주장과 목적이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는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항들이 다분하여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며 대한민국 법무부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저들의 주장대로 순직 해병의 죽음과 사고의 원인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다분히 정치적 이유인가?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은 후자로 보는 견해에 무게를 둔다.

이미 1인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로 판결날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으며 범법자들이 모여든 조국당의 대표 또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어 감옥에 갈 것이 뻔한 이 시기에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데 순직 장병의 죽음은 아주 괜찮은 핑곗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는 국민정서를 흔들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일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의 죽음과 그 원인, 그리고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장병의 죽음으로 정치적 이득을 넘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용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납득하지 못하였거나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되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비로소 특검을 주장한다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검을 실시한 전례가 없으며 여야 합의없는 특검법이 통과된 예도 없기에 특검이 진행된다면 이 또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한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저들의 저의에는 장병의 죽음을 핑계로 그들에게 들씌워진 사법의 칼갈을 비껴가려는 얄팍한 술수가 엿보인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