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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자 자리에서 ‘답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감투의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갖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위가 있어야 가치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규범과 믿음 등 문화적 힘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폐도 가치 저장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 시장경제가 발전한다.
요즘 포퓰리즘이 성행한다. 정부든 국회든 돈으로 표를 얻고 싶다. 사실 돈은 물신화(物神化)로 신격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돈의 기능은 가치를 저장하고, 지불 수단이 되고, 세계의 화폐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금의 경우 세계의 화폐로서 기능을 한다.
또한 돈의 사용가치는 지불 수단이다. 그러나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불 수단에 못지않게 가치 저장이 으뜸 기능이다. 이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에 버금가는 미학에 속한다. 돈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지불할 수도,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되고, 온갖 필요를 충족시킨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심성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권위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으로 쓰면 폭력과 테러가 된다. 칼집에 들어있을 때에만 칼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2024.6.2), 〈오늘 싱가포르서 한미·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다. 그 수장들이 모였다.
“한국·미국·일본 수장들이 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한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다. 회의 의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 운영 성과도 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같은 날 개최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허경구 기자(6.1), 〈신원식 “北 오물풍선, 정상 국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한 행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주요국 국방 수장 앞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신 장관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며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적극적 지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물풍선 테러뿐 아니라 초대형 방사포 일제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신 장관은 “북한은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고 인태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스카이데일리 임유이 기자(5.31), 〈김경훈 ‘대통령의 품격이 국가의 미래다’ 출간〉, “‘대통령은 곤충과 새와 물고기, 세 가지 눈을 갖춰야 한다. 곤충의 눈으로 보고, 새의 눈으로 판단하고, 물고기의 눈으로 결단하라. 곤충은 눈앞 미시적 흐름을 감지, 새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거시적 흐름을 유지, 물고기는 조류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말라. 편향성을 극복하는 공칠과삼(功七過三)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그것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1000년·2000년 전의 역사에서도 배울 게 있다. 하물며 우리 사회에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인터넷신문 CNB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 김경훈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성찰하는 글들을 모아 ‘대통령의 품격이 국가의 미래다-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편집국장의 비망록’(자유문고, 2만 원)을 펴냈다.”
국회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6.1), 〈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백 수수·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도 못 했다. 그래 놓고 의원이 되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것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고 법률적으로 큰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인을 감싸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졌을 뿐이다. 이런 사안에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팀이란 것이 가당한 일인가.
공정이 핵심인 특검을 두 야당만 추천한다는 것도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특검법은 조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무더기 특검법 공세다.”
국회법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만도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4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전에 자신들의 입장부터 정리해야 수순이다. 아니만 또 ‘내로남불’이 된다. 스카이데일리(6.1),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선거부정 논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공론화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검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일대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정선거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이는 상복을 입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다룬 메이저 언론은 전무했다.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은 이미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신들의 관점과 이익에 따라 사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또다시 드러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모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된 사전투표는 부정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4년 전 4.15 총선에 관한 논란은 무수한 의혹들만 남긴 채 표류하고 있고, 지난달 치러진 4.10 총선도 마찬가지다.”
국회뿐만 아니라 감시를 해야 할 언론도 난맥상이다. 오물풍선 날리는 북한 닮은 것인가? 정부가 돈 쓰겠다고 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국회가 돈으로 표를 얻겠다고 한다. 물신화의 세상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은 무너지고, 차이나·북한 같은 언제든 화폐를 찍어내는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공직자 정책의 정석(定石)이 요구된다. 포퓰리즘과 권력이 아닌 ‘답게’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KBS노동조합 특별성명(2023.6.8), 〈수신료 파국의 ‘원죄’를 풀어야 살 수 있다!〉, 돈의 가치를 저장하듯, 감투가 타인에게 봉사하는 자리였으면, 권위가 생길 터인데….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임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는 즉시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마치 국민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혼자 밀어붙이는 걸 전제한 것처럼 발언해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전례 없는 편파방송과 보도참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최악의 무능 경영으로 방송의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만든 자신의 과오를 단지 자신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서 사태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여, 안 그래도 악화되어가는 분리징수 여론에 더욱 불을 붙이는 꼴이 된 것이다.
이미 김의철 전 사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KBS 구성원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하기 석달 전 정부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 토론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3명이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뭇거렸다.
일부 정치세력의 공격적인 움직임일 뿐이었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사내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 정치세력이 KBS를 장악하면서 국민 여론은 급속히 최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KBS의 불공정성·무능 경영이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생산해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보도를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은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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