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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국내와 인천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 선순환 정책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인천부터 피해의식이 깊은 탓으로 환경부와 타 자치단체가 일방적 이익만 갈망해 인천 여론을 외면한 결과가 고립감을 심어 주었다.
인천 서구에 존치하는 매립지는 단일 세계 최대 규모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서울·경기의 생활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입되면서 그 규모와 달리 희망보다 왜 인천만 타 자치단체 쓰레기를 받는 ‘공장’인가란 자존감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매립을 논하면 고개를 흔든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이란 세월은 매립지의 기술력이 쌓인 결과물이 나왔고 이제 첨단을 달리고 있다. 놀라운 발전은 주목을 받을 일이고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큰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에서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는 정치권에서 매립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선동의 주장과도 같은 정치가 인식론에서 원성을 부채질했다. 인천은 오랜 매립의 피로감이 환경부와 타 자치단체가 인천을 봉으로 생각한다는 고착된 피해의식이 인천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자리를 잡았다. 매립지 쓰레기 반입 불가냐 계속 사용이냐는 두 프레임만 덧씌워져 ‘기 싸움’으로 보이는 소통 부재의 사례다.
당근과 비전 제시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현재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은 확 줄면서 수익구조가 나약해졌다. 그간 발전된 조직의 매립지는 외형은 키워놓고 운영 수익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런 딜레마는 갈수록 악순환 가능성의 전망치가 나온다.
인천부터 각각의 자치단체들은 이제 자체 소각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역 곳곳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이 개선된 반증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미래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서 인천만 보더라도 각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반대가 심하다.
자치단체 쓰레기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처리가 고민스럽다. 각자의 이유와 사정은 지역마다 있지만, 현실이 이러함에도 매립지에 대한 이상만 높았지 실제 활용도에 있어 듣지 않으려는 불통은 전체적으로 팽배하다.
매립지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과거 난지도보다 확장성이 큰 바다를 바라본 부지는 수익의 구조를 연구하면 인천의 희망이다. 드넓은 부지에 시민들의 공원도 필요하지만, 수익구조가 경제력이다. 이는 인천 경제에 큰 활로가 될 것이고 자산이다.
최근에는 매립지 국내 찬밥, 해외 호평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매립장 쓰레기 반입은 확연하게 줄었다. 인천은 서울·경기도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라는 그간의 꾸준한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세월이 흘러 매립지 인천 이양은 내년이다. 환경부·서울·경기도는 이양부터 선 시행이 요구된다. 인천시민 여론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고민은 이후에 문제이다.
매립지 이양도 하기 전에 쓰레기 반입을 연장하려는 꼼수는 끝없이 제기되어 오히려 인천인 머릿속에 반발로 이어져 매립지 이양 믿음 또한 상실된 채 자리를 잡았다. 협치란 합리성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대체 매립지를 공모해도 응모는 쉽지 않다.
수도권 매립지에 기술력은 오랜 노하우가 쌓여 “폐기물 처리·관리·자원화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러브콜’이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천발 매립지 종료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눈칫밥’ 먹는 신세로 전락한 국내 분위기와 대조된다”라고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현재의 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해 매립 면적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3차 공모안까지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지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환경부, 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차관, 공무원,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들이 매립지를 찾았고 진행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는 것, 이 가운데 36건은 컨설팅을 완료했고, 4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주목할 점은 40건의 해외 사업 수주 금액 250억3700만 원 가운데 154억7000만 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믿고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을 맡기는 해외 국가·기관이 늘고 있다고 한다.
배경에는 1992년부터 32년간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2500만 명의 시민이 배출하는 대규모 폐기물을 처리·관리·운영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 다수특허 보유 등 검증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더 부상시키고 하나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을 떠나 매립지는 국가적인 국력 강화의 원동력으로서 인천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숙제다. 인천은 글로벌톱텐시티 및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을 민선 8기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 동남아 관문인 인천 발전은 곧 국력이다.
인천의 특수성이 수도에 없는 거대한 공항과 항만 및 매립지가 있다. 광역시 중 경제력도 서울 다음 부산을 추월하는 문턱에 있다. 매립지 이양은 조속히 줄 것은 주고 정부는 명분과 실익을 함께 가도록 중재와 충돌을 막아야 한다. 실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야말로 최선의 카드다. 인천을 돕는 적극적인 자세가 국력을 키우는 토대로 노력이 필요하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32년간 쌓아온 공사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기술이 세계적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후 1992년 대체 매립지로 조성됐다. 바다를 메운 간척지 위에 조성한 세계 최대 매립지로 전체 면적은 1600만㎡(484만평), 축구장 2300개 규모다. 4개 매립장 중 1매립장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2매립장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립을 완료했다. 현재 3-1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매립지 이양은 약속된 시점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여망이다. 매립장 여분은 인천시민 의견에서 최우선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쓰레기 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민의 고통은 수십 년 엄청난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도약을 위해 과거와 다른 생각으로 접근 방법을 바꾸고 협치란 토대 아래 대한민국 발전과 인천 발전의 공동 노력을 위해 뛰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이상한 옷을 입게 되는데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협치를 통해 일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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