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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이 맞아? 사회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은 국민이 지배를 하는 형태인데 국민을 팽개치고 차이나·북한 줄 잡아 정치를 하게 되니, 국민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22대 국회는 그 끝판왕이 되었다. ‘슬픈 열대’가 아니라 슬픈 대한민국이 되었다. 국민도 온라인 기술 독재에 벗어나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 부국장(2024.06.07.), 〈民主·共和… 데모크라시·리퍼블릭〉, “데모크라시의 어원은 ‘다중(多衆)의 지배’다. 기본적으로 ‘떼의 논리’이기에 ‘자유’와 결합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쉽다. 자유 없는 공화 역시 위험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처럼 ‘민주’가 강조되지만 특권 엘리트 독재이거나 이름만 공화국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에 ‘민주공화국’이라고만 규정된 것은 헌법 전체의 대전제인 전문에 ‘자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인민민주가 득세한 시대일수록 ‘자유민주공화국’을 강조해야 한다. 자유·민주는 각각 개인·다수를 존중한 개념이기에 모순된 가치다. 이를 아우르는 것이야말로 공화(더불어 조화로움)일지 모른다.”
국회·유통·방송 등이 거대 카르텔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 현재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유통·노조·국회 등이 줄줄이 엮여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유경 기자(06.0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직구]㊤ 국내시장 휘젓는 알·테·쉬… 유통 생태계 장악〉, 문재인의 국가사회주의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화폐 대량 유통으로 유통혁명이 일어났다. 그 자리를 차이나가 차지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좌익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었다. 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놓여였다.
원래 공산주의 체제에 교환경제를 착취의 근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 성향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유시장을 통제경제 쪽으로 선회한다.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수입 증가세의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물가 등 부담이 커지며 직구로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플랫폼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C커머스는 관세·부가가치세·KC인증·유지비 문제 등 국내 소상공인이 지는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빚어진 가운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투에 따른 위협’ 편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유해물질 초과’ ‘발암물질 검출’ ‘함량 부정확’ ‘마약 밀반입’ 등 논란이 지속된 중국 직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으로부터 시작된 중국발 습격은 국내시장을 무차별 폭격했다. 학계는 이를 두고 ‘철저한 사전학습형’이자 ‘준비된 장기전’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러한 C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로 유통·제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기자(06.05), 〈中온라인 통제, 제2의 문화혁명?〉, “2018년 7월 중국의 20대 여성 유튜버 둥야오칭은 상하이 시내에 걸린 ‘시진핑 포스터’에 먹물을 뿌렸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와 폭정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후 둥씨는 중국 공안에 끌려갔으며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그는 2020년 11월 말 “지난여름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자유와 인간관계가 박탈됐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중국은 통제 국가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통제는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다. 중국에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세상에 접속할 수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톡도 수시로 접속을 차단당한다.
외국인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기도 하지만 중국인들은 당국이 허용하는 바이두나 위챗을 주로 쓴다. 4일이 천안문사태 35주년 되는 날이었지만 중국 현지 인터넷 포털과 SNS에선 천안문사태나 1989년 6월4일 사건 등을 찾을 수 없다. 중국이 온라인 통제를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중국에 퍼질 때부터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고강도 통제에 들어간 것은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다.
그해 말 경쟁자였던 저우융캉과 보시라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시진핑이 1인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통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2017년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한 네트워크안전법,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지난해 반간첩법 시행으로 빅브러더 국가를 완성했다.”
‘中온라인 통제’로 국내 유통구조를 삼킨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으로 선거까지 걸어놓았다. 그 전위대가 방송 운영 형태에서 볼 수 있다. 전국언론노종조합이 규약·규정은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정치위원회는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라고 한다.”
온라인 카르텔 독재에 걸려 들어간다. 방송법이 무력화된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신문도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됨으로써 통신영역에 속한다. 더욱이 포털에서 순위 조작으로 신문의 논조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통신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통제 영역에 자유로울 수 없다. 김대중 정권부터 잘 기획된 행정전산망 규제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제2의 문화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 시스템으로 공무원이 움직인다.
온라인 선거로 차이나 북한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그 영향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인사는 담론 형태와 수준을 선전·선동으로 조작한다. 공영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정치권이 좌우하는 방송을 운영케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탈색시킨다. 차이나 북한은 이런 방송과 온라인 권력을 놓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 외부와 연계한 세력이 방송통신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더욱이 윤 정부는 이 거대 카르텔을 끊고자하는 의지가 없다. 그 공백상태를 이용하고 카르텔은 수준을 높여 경제력까지 종속코자 한다. 시장경제의 명줄을 끊어놓고 싶은 것이다. 자유주의 다음으로 시장경제가 경색이 된다.
조선일보 박국희·주희연 기자(06.07), 〈김홍일… 野, 또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여권은 ‘金 자진 사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임명 99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그 후임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또다시 묶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작년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KBS 사장과 이사진 장악 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그런데 이번엔 ‘MBC 사수’를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그런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8월로 다가오자 방문진 이사진이 친여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방송 영구장악을 시도할 전망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온라인이 연계된 기득권 카르텔 지키기에 몰두한다. 방송은 정치동원사회의 선동수단이 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공영방송에서 작동을 멈춘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무력화시킨 온라인 권력임에 틀림이 없다. 슬픈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탄생한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6.07), 〈공영방송 이사 늘리는 ‘방송3법’ 학회·언론단체까지 추천권 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을 줄인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 이유와 관련해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단체의 추천권을 키운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고 했다.
이사를 추천하는 학회·협회 등이 야당 및 친야 성향 언론노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74명이 3일 공동 발의한 방송 3법에는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들어갔는데, KBS와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종료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 후임 이사 선임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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