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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벗어나면 ‘법의 지배’가 난망이 된다. 법이 없으면 모든 제도는 권력기구가 된다. 견제와 균형은 물 건너 가고 국민 삶도 팍팍해진다. 국민의 행복도 저만치 멀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요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이다. 국민 행복을 위해 입법·사법·행정·언론은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제도권이 비정상적인데 정치인의 위기의식이 문제이다.
공공 부문에 문제가 생기니 국민의 살기가 어렵다. 중앙일보 정종훈·이아미 기자(2024.06.11),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질 전망이다. 〈[단독] 중기 10곳 중 3곳, 신용 ‘C학점’ 이하… 1.7배 빠르게 늘었다[벼랑 끝 중기·자영업]〉,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실 위험이 큰 ‘C학점’ 이하의 신용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5년 새 1.7배로 빠르게 커졌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연체·파산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파급될 우려도 커졌다. 1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신용등급 C등급 이하(D(부도)~CCC+)를 받은 중소기업 비율은 27.45%에 달했다. B등급 이상이면 투자 적격 판단인 반면, C등급 이하면 거래·신용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말(15.8%)의 약 1.7배 수준이다.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말(21.97%)과 비교해도 경고음이 커졌다. ”코로나 유행 때보다 훨씬 어렵다“(안산 소재 전력기기 업체 사장)는 중기의 하소연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6.12), 〈은행선 찬밥... 고리 사채가 ‘생명줄’〉,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여파가 계속된다. 중앙일보 정종훈·이아미 기자(6.12), 〈(반월공단) 공단 골목마다 ‘공장 급매’ 현수막... ‘임대 문의조차 끊겼다’〉, 염지현·이아미 기자(6.12), 〈1년 새 장사 접은 사장님 9.4만명...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 나상현(6.12), 〈공공기관 빚 700조 처음 넘었다... 한전 202조·LH 152조〉, 경제 홀대한 문재인·이재명 객기 정치에 기업이 울상이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는데 정치권이 성할 이유가 없다.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일보 이슬비·방극렬 기자(6.12), 〈판결문에 이재명 104번 언급… 재판부 ‘방북 동기 있었다’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292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동기에서부터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기소가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본지가 취재한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 씨가 이 대표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2018년 9월 열린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포함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씨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6.12), 〈기업의 위기의식과 정치권의 위기의식〉, “지금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문명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붕괴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 등 국제질서도 소용돌이치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1위의 수출 품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20%를 담당한다. 2021년 우리나라 1975개 상장사가 납부한 총 법인세 34조 원 중 삼성전자가 7조7335억 원, SK하이닉스가 3조5632억 원을 납부했다.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이들 두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전체 국가재정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반도체 육성법을 통과시켰지만,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여론에 밀려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만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의 핵심요소인 용수와 전기공급이 지역이기주의로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삼성전자가 30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추진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원 구성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난항에 빠져있고 정치권은 특검 논쟁·기내식 비용 문제 등에 빠져 정쟁만 일삼고 있다. 여야는 국정을 고민하기보다는 극성 지지자들을 활용하여 붕당정치만 이끌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국회를 통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야 어디에서도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비치는 정치인들의 논쟁은 서로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가십거리에 그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정치인 중에 큰 정치를 하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정말 없는가? 기업은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딥 체인지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위기의식은 국내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동아일보 강성휘·전주영 기자(6.12), 〈野 ‘입법 독주’… 채상병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라는 무력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충돌에 이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환 기자(6.12), 〈추가 기소설의 이재명… 헌법 84조 논쟁 격화, 한동훈 “李대통령 돼도 유죄면 직 상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이 선고된 가운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치권·학계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의혹이 벌어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까지 소환됐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6.12), 〈점점 이재명 지키는 ‘흉기’가 되어 가는 국회〉, “하여튼 이재명 사태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충성 매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행위가 헌법 위반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조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22대 국회도 부정선거로 심상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6.12), 〈[단독] 4.10총선 수검표 때 유효표가 무효로 처리〉, “[1] 심사·집계부가 재확인을 거쳐 유효표로 확인한 131장과 132장. (붉은색 원) [2] 선관위는 재확인된 유효표를 최종 집계에 반영하지 않고 김준혁 후보 1만176표, 이수정 후보 7299표만 발표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처음에 분류한 것과 동일한 수치다. (노란색 원)
[3] 심사·집계부가 유효로 확인한 263표(131+132)는 최종 무효표 618장에 합산돼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 (파란색 원) 출처: 선관위 공식 개표결과·제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개표사무원이 직접 분류한 유효투표지가 무효표로 합산된 것으로 밝혀져 선거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제보자가 선거당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표상황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의 경기 수원정(영통구) 선거구에서 사람의 재확인을 거친 유효투표지 2241표가 모두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헌법전문 논쟁으로 여론을 몰아가야 한다. 그러나 브래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벌써 물적 토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한다. 난세는 각자도생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위기의식도 문제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6.12), 〈개정 헌법의 전문,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22대 국회가 개원부터 파행이다. 야당 총수 구속이냐? 대통령 탄핵이냐? 흥분한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서로 죽이려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들의 혈투 같다. 진정 우려스러운 바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세력이 다른 한 손에 개헌 카드를 쥐고 있는 현실이다.
여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법통’과 ‘이념’ 등 헌법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특이성을 보인다. 그 때문에 지금껏 개헌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특정 사건의 전문 삽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유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제1 목적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선양하는 자유·평등·민주·공화 등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이미 지고(至高)의 권위를 갖는다. 시민들의 공회를 열고 다시 물어야 할 때다. 과연 헌법전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헌법전문에 과연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시민사회의 공론만이 개헌을 정쟁화하려는 정치꾼의 모략을 분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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