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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시민만 수사할 게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이라는 본질에 대해 검경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제22대 현역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두고 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된 시민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윤상현 국힘 의원도 부정선거 규명 운동에 가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 사실이 SNS로 전파된 뒤 윤 의원 스스로 이름을 빼달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선거 부정 의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함에 따라 그동안 침묵해 온 여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5일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약국과 선거관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본인이 최근 경험한 약국의 약품관리보다 못하다”고 꼬집으면서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한 사건보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선거 당국의 부정직한 선거 운용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돼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됐다고 한다”며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과 같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김 의원에 대해 “과거에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이른바 중도성향의 정치학자로 분류됐으나 몇 년 전부터 뚜렷한 자유우파 성향으로 돌아섰다”며 “최근에는 문재인 부인 김정숙과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이른바 ‘3김 여사 특검’ 필요성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등 국힘 정치인 중 보기 드물 정도의 전투력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고 16일 블로그에서 밝혔다.
“투표소 CCTV 설치했다고 영장도 없이 체포… 명백한 불법”
시민 2명 보석 이끈 유승수 변호사 “공명선거 감시는 권리”
김민전 의원 “선거과정 전체 녹화… 언제든 확인 가능케 해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14일 Y모 씨와 K모 씨에 대해 각각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인계 절차를 밟아 같은 날 오후 8시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4월3일 구속된 이후 70여 일 만이다. 무죄로 밝혀지면 판결 전 구금 일수에 산입돼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애써 공범 혐의를 적용한 피해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Y씨 등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처음 구속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도 금명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자기 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그동안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변호인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한씨가 향후 법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 2명의 보석을 이끌어낸 유승수 변호사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인신구속에까지 이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풀려난 두 분을 포함해 (유튜버 한씨를 포함한) 세 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라는 이름으로 인신구속이 시작됐다”고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그 와중에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불법 인신 구속은 해제가 돼야 할 상황인데도 우선적으로 두 분이 다행히도 보석 결정으로 나오게 됐지만 나머지 한 분도 빠른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지만 불법적인 인신구속으로 입은 손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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