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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000만 원 수준에 그쳐 징수 실적이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 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은 주로 소비재를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 경우가 92명으로 전체의 40.4%에 해당했다. 농·축·수산물(68명)·주류(13명)·중고차(9명)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각각 29.8%·5.7%·3.9%였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 원이 7명(3.1%)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인데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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