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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지정된 핵심기술들을 재정비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핵심기술의 범위와 점검에 주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또 산업부는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과감히 해제하고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4개 대상 기술이 신규 지정되고, 원자력 관련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24개 기술은 관련 내용이 소폭 변경돼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의 개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 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하고 범용화·일반화된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는 등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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