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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에서만 부과한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하한액 39만 원은 월 소득이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월 2만4300원이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1만2150원 증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소득에 따라 월 0원에서 2만43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이 중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최대 1800원이 오른다. 단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는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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