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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야당은 11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정국’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의결된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가량이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김 여사 출장 조사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 채용 특혜 등 의혹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명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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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 점검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 김 여사 의혹들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검법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던 특검법은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가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면서 공세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국감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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