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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일수록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가계부채 중 4분위·5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6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5000가구 중 1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다. 같은 기간 전세 등 임대보증금 717가구, 전세자금대출 516가구, 사업자금 481가구, 생활비 324가구, 재테크 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2015~2017년 1000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1700가구 안팎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은 유독 컸다. 2022년 주택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5분위(652가구)와 4분위(578가구)가 전체 71.5%에 달했다. 이어 3분기(330가구)··2분기(120건)·1분기(41건) 순이었다.
4·5분위 비중은 2017년 60%대 중반(66.4%)이었으나 2018년(68.5%) 60%대 후반에 들어선 뒤 2020년(71.2%) 70%대 돌파하며 거의 매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의 주택취득 기회가 많아 소득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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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용도 가계부채도 2017년 259가구 2018년 450가구 2019년 464가구 2020년 450가구 2021년 499가구 2022년 516가구 등 증가세다.
차규근 의원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분위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소득 불평등이 주택취득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신규 가계부채 중 전세자금대출 용도 가구 수가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는데 고소득층은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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