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집단 狂氣’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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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형법 개정 추진
정상적 수사활동 위축·역량 저하 우려…“졸속” 비판
이재명 대표 억지 부린다고 사법리스크 못 벗어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2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어디까지 갈지 참담한 마음이다. 민주당은 일명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태·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를 대표 발의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수사기관 무고죄는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사실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법리적으로 ‘사족(蛇足)’에 불과하다. 증거 조작 등은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과 같은 현행법상 기존 처벌 규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의 직권남용죄 규정을 실질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형법 개정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수 법학자 및 법조계의 의견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법 방해 목적으로 남용돼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불 보듯 훤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은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면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고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견해도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행위임에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사까지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수사 역량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다분히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해당 규정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유력한 특정인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게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대표 방탄’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월25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몰리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사법리스크를 쉽게 벗어날 순 없을 터이다. 이 대표는 명분 없는 특검 등 입법독재를 강행하면 돌변하는 민심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