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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류가 흐르던 북한과 중국 사이에 드디어 폭탄이 터졌다. 중국은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는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촉구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었다. 현재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며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때문에 양측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 왔다.
문제는 북한 노동자 대다수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점이다.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전망이다. 북·중 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도 전방위적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밀수 단속까지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중국은 이전과 달리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이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고 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 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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