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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 등 조사일정 논의를 미루기로 8일 결정했다. 각계에서 ‘이재명 방탄 탄핵’ 등 비판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9일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8일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댓글에서 “(탄핵은) 여러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 4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프로스 글에서 “탄핵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간부급 검사들이다. 이에 조야에서는 ‘보복탄핵’ 성토가 쏟아졌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시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복탄핵’ 의혹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전략국 보고를 공유했다.
법사위 조사일정 연기에 맞춰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8일 “검사 실명 거론한 적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앞서 그는 4인 중 한 명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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