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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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허용
군병원 입원 환자 8시30분~21시 사용 가능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없던 일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7 16:17:24

내달부터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일부 보완했다. 큰 변화는 기존 휴대폰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차원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다.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45개 부대에서 나온 사용 수칙 위반 건수는 1014건이었다. 하반기엔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적용했다. 위반 건수는 1005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도박·디지털성폭력·보안위규 등이다.

관리·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범운영 부대의 특성을 고려한다. 전 부대 확대 시 위반건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추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불법도박·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