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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대비 4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했다. 이러한 격차는 가입 기간이 13년가량 차이가 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달라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5만203원에 머물렀다.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253만7160원과 비교하면 4.6배가량 많은 액수다.
군인연금 277만1336원‧사학연금 293만8790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과 비교하면 5배가량 차이가 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특수직역연금보다 월급여액을 비교할 수 없었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가량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고령자에게 모두 일정금액의 연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권자(연금일시금 수령자포함) 및 그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특수직역연금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 짧은 가입기간이 꼽힌다.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은 평균 32년 3개월로 압도적으로 길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다.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직역연금 대비 낮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영향을 미쳤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이지만, 공무원·사학연금은 856만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에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정도가 상한액에 해당된다. 가입자 100명당 13명꼴이다.
이런 까닭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에게만 연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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