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4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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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기지부 2명 징역형 확정
경인지부 2명도 징역·집행유예 확정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5 11:34:15

▲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4명에게 23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건설 현장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요)’ ‘형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력 70%를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채용하라고 공사 업체에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장에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다.이들을 제지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2심(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 업체에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협박해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채용돼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다른 노조(한국노총)원과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거나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에게 대한 처벌 불원서 작성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공동강요 미수’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