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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6일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기획점검을 매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국 최대 규모(1만2032세대)의 아파트단지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뒀다.
최근 1년간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정부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둔촌동·성내동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민생사경찰국과 강동구가 함께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 발송과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과열된 경쟁 탓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문자 메시지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여부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해 33곳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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