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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운동권 세력은 망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공공부문 종사자는 먼저 숙청 대상이 되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 종사자 그리고 종교인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도시민은 하나 같이 숙청이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같은 맥락이다. 2030대 ‘개딸’ 여성은 차이나의 농민공의 노리개가 될 그들이다. 그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주장을 펼 필요가 있다. ‘한강의 기적’은 86운동권 세력이나 ‘개딸’들의 작품이 아니다. 창의적 기업인과 근면한 국민이었다. 그들은 계엄 상황에도 조용하다. 정치인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게 된다.
12·3 계엄이 스카이데일리 노력으로 공개된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김대중정부부터 내려온 부정선거에 눈감고 있다. 바보가 되는 것일까?
‘한강의 기적’의 주역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2024.12.21.), 〈“해봤어?” “다 바꿔라”… 위기에 소환되는 창업 정신〉, “대내외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4대 그룹이 잇따라 ‘도전’과 ‘혁신’으로 요약되는 창업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제2의 창업’과 같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창업회장이나 선대회장의 리더십과 지혜를 복기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이건희 신경영 정신’의 회복이다.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부진, 잇단 품질 불량 문제 속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란 말로 대표되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17일 “삼성이 변해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 2위인 SK그룹도 올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하는 등 창업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최 선대회장이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달, 최 선대회장은 AI로 복원된 영상에서 “가능성을 따져볼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도전을 시작하고 가끔 흔들려도 절대 꺾이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 선대회장의 아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영상을 본 뒤 “(선대회장이 살아 계셨다면)‘이것밖에 못 하냐?’며 좀 더 잘하라는 야단을 쳤을 것”이라고 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19일 발표한 신년사의 첫머리에 이례적으로 55년 전 작고한 구인회 창업회장을 언급했다. 구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데이원(Day1)’ 정신에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도 정주영 창업회장의 정신을 꾸준히 조명하고 있다. 현재 울산현대차공장 1층에 위치한 ‘헤리티지홀’에선 정 창업회장의 AI 육성이 흘러나온다. “훌륭하고 우수한 이들의 능력과 헌신으로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격려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콘셉트카 ‘포니 쿠페’ 복원식에서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 고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그룹 역사를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통 내연차 사업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사업으로 업(業)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선대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도전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중대제해처벌법·노란봉투법·주52시간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 등 자본가 혐오증을 부추겨도 그들은 돈부처처럼 묵묵히 일을 한다. 그러나 공공직 종사자는 신이 났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도 완전히 맛이 갔다.
조선일보 사설(12.20), 〈이화영 2심도 중형, ‘공범’ 기소된 이 대표는 1심도 하세월〉, 분명 민주공화주의 법원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사실을 인정해 이화영 씨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다 인정했지만 형량만 줄였다. 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이화영 씨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북측이 그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돈을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다 인정했다. 그런데 이 대표 1심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이 이 대표 앞에서 멈춘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함구한다. 중앙SUNDAY 손국희 기자(12.20), 〈6명 합쳐도 17%… 여권 주자들 몰락〉, 국민은 입법·사법·행정 종사자를 한 팩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 이재명? 앞날의 전운이 예상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도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후 2주 만에 여권 차기 주자들의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다. 지지율 5%를 넘은 이는 전무했다. 여권 주자 모두의 지지율을 더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여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17~19일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계열(이재명·조국·우원식)은 41%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고 우원식 국회의장(1%)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선 6명(한동훈·홍준표·오세훈·김문수·유승민·안철수)을 모두 더해야 17%였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둘 다 5%에 그쳤다.”
이상한 여론몰이를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2024.12.20.), 전·현직 언론인들은 언론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그 전문은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라는 대우를 받고 언론사 명함이 조선시대 암행어사 마패 정도의 위력을 가진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엉터리 기사나 편향·왜곡·허위 기사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준 낮은 기자들을 지칭하는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란 말까지 등장했다.
영어에도 ‘기레기’와 유사한 뜻의 ‘Presstitute’라는 단어가 있다. ‘Press’(언론)라는 단어와 ‘Prostitute’(창녀)’에서 따온 혼성어로 그 뜻이 자명하다.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거짓·편향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언론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민주당의 “탄핵 폭탄’과 ‘예산심의 행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지켜보며 이 단어가 떠오른다.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언론권력이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상실한 채 이해집단으로 전락하여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여론재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진실·공정 보도가 생명이자 사명이다. 그러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일간 신문이나 KBS·MBC·SBS·YTN·연합뉴스TV 등 주류 뉴스매체가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다. 언론사의 존립이나 언론종사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시각의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특정 정치집단의 거짓과 선동의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는 주류언론이야말로 ‘Presstitute’의 전형이다.
MBC는 12월12일 대통령의 탄핵 관련 대국민담화를 중계하면서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담화에서 “함께”를 빼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고, 연합뉴스TV는 대통령 담화 내용 중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을 빼버리고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이것이 고의였던 실수였던 방송사 자격이 없는 망동이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대선과 총선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좌익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후 매 선거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부정선거’ 관련한 수많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극히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스카이데일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확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기이한 일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최근 YTN 사장이 “(부정선거 문제는) 팩트체크해보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진위를 규명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객관적 잣대로 정확·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제도권 언론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만큼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들이 정치권의 거짓과 선동의 공범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일상이 되는 것을 국민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그 변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언급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박은주 부국장 겸에디터(12.20), 〈[광화문·뷰] ‘운동권’ 정년 연장의 꿈, 계엄이 도왔다〉, “계엄 선포 3일 전인 11월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5차 장외집회는 김빠지고 시들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기자는 반(半)은퇴상태였던 그가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로 ‘역주행’했는지 힌트를 얻었다. 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80년대 집회시위 선동’ 기술을 잃지 않고 있었다. 구호 발성과 손짓에 힘이 있었다. 짠하기도 했다. 구식 기술로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선 선배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날 그는 ‘윤석열 계엄론’을 밀지 않았다. 근거를 대지 못해 “386 상상력 참 구리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일 후 ‘김민석이 맞았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자신도 포기했던 ‘윤석열 계엄론’을 증명해준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은 그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혐오’와 ‘탄핵’ 두 개의 카드를 잔인하게 흔들었다. ‘유례없는 폭거’였지만, 어쨌든 합법이었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역시 합법이다. 심지어 유례없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불법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은 계엄령 발동 순간 바로 분노했다. 바로 그 수많은 ‘유례’ 때문이다.
‘현실의 계엄’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밀려 넘어졌지만, ‘정신의 계엄’은 국민을 70년대, 80년대 기억으로 끌고갔다. 일종의 ‘환상통(幻想痛)’이지만 엄연한 질환이다. 계엄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후배들에게 물어봤다. 약속이나 한 듯 여럿이 ‘탱크? 서울의봄(영화)’이라고 했다. 군사정권의 계엄을 겪어본 적 없는 세대가 집회현장을 가득 메운 데는 이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군부 정권과 운동권은 사실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운동권은 불법을 저질렀고, 정권은 난장판을 수습하며 권위를 유지했다. 역사는 결국 ‘자유와 민주’를 선점한 쪽 편이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운동권 전과자’를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 기름진 권력은 오래지 않아 산패했고, 그 정점에 조국과 윤미향이 있었다. ‘운동권 청산’ ‘586 청산’이 시대정신이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야당은 ‘벚꽃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겨울 광장’에서 인민재판 완결판을 찍으려 할 것이다.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운동권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매력적 상품’을 기획해 선봉에 올릴 것이다. 586 혹은 운동권의 ‘정년 연장의 꿈’, 대통령의 계엄령이 돕고 있다.”
86운동권 세력은 열심히 계엄의 난맥상을 성토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운동이 밥벌이 수단과 부패 내용으로 가득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회를 선도했을까? 기업인과 더불어 국민이 참여한 ‘한강의 기적’은 86운동권 세력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었다. 국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동참을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과 더불어, 실천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에 불을 붙였다. 국민교육헌장을 이념적 지표로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활화산으로 만든 것이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3대 정신으로 삼았다. 개인과 마을공동체와 관계에서 민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목 마른자가 우물을 파듯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 당사자는 혼란스럽게 말 잔치를 한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조용하다. 그들이 무식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국민은 공공영역의 썩어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 농도가 짙어진다.
부정선거가 차이나와 북한 개입이 명료해지면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된다. 나라를 차이나·북한에 상납한다면서...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2.20),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는 놀랄 만도 하다. 2020년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해 이듬해 아시아사무소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는 큰 이사를 한 뉴욕타임스의 입장에서, 당시 아시아 여러 도시를 검토하다 최종적으로 ‘높은 언론 자유 수준(high level of press freedom)’을 이유로 서울을 선택했는데, 일껏 홍콩의 보안법을 피해 온 곳에서 계엄령을 맞다니. 그 황당함과 놀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내가 특이하다고 느낀 건 건 따로 있다. 그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풍파 속에서도 내 주변의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들도 대단히 차분해 보였다는 점이다. 계엄 사태가 워낙 조속히 종식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지속될 분위기도 아니었다.
어디에도 ‘비상사태’는 없었다. 자기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착각한 대통령과, 자기의 위기를 정당의 위기로 치환시키는 재주가 비상한 야당 대표, 그 사이에서 나라 꼴이 엉망이라 바로잡아야겠다는 쪽과, 나라 꼴이 엉망이기를 바라거나 그래서 그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다. 외신들은 한국을 불안하게 바라보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불안한 사람은 이 사태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 난 사람들 뿐, 일반 국민은 비교적 태연하게 관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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