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항소심 징역 7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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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억5000만 원·추징 3억2595만 원
1심선 징역 9년 6월과 벌금·추징 선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9 15:25:0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형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에 걸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10월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추징 3억34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6월7일 1심에서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8년 등 징역 9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진행됐다.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돼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 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부터 2020년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6월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사업과 방북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