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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다부동 반격과 구국차원 통치행위 ‘12.3계엄’', '자유우파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지리멸렬하는 듯했으나, 12...'))
안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안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12.3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횡포에 견디다 못해 내린 무혈 구국 결단인데, 6·25 남침에 대한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연상시킨다.
6·25 사변이 망상적 살인마인 김일성이 구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고 저질러진 기습 남침이라면, 12.3 계엄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 반국가 세력의 선행된 범죄(남침)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만연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구국차원의 통치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대장동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키려는 무한 특검과 23회 탄핵과 감정적인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정부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테러로 인해 윤 정부는 6·25 사변 시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는 참담한 형국이었다.
12.3계엄이 내란으로 몰리자 반격에 나선 자유우파 국민
1950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정부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무참히 밀릴 때 국군과 학도병들이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절체절명의 최후의 결사전을 펼쳤다.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국군의 다부동 반격을 가능하게 했고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공산주의 세력(북괴·중공·소련·남로당)을 북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과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과 자발적으로 참전한 학도병의 다부동 반격 작전이 1950년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기여했다면, 12.3계엄 시국을 꿰뚫어 본 민심과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바른 목소리를 낸 헌법학자와 12·3계엄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한 미국의 조야가 2024년의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나섰다.
자유우파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지리멸렬하는 듯했으나, 12월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 관리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63%의 민심은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시간이 가면서 계엄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독재 만행이 원죄라는 민심이 확산되었고, 어떤 국가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윤 대통령에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12.3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한 헌법학자들과 스카이데일리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짓고 뒤집어씌우는 광기는 인민 재판과 즉결 처분을 연상시켰다.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 매체들은 계엄선포 초기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웠다. 이번 계엄을 놓고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가십성 기사로 비난을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두고 민주당의 대변지(代辯紙)처럼 미이행 계엄 작전 이모저모를 폭로하고 ‘내란’과 ‘내란죄’ 관련 기사를 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의 주요 동인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중앙일보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만 할 때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관련 종합적인 특집 기사를 터뜨렸다.
거야의 겁박에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특수본과 공조본이 경쟁적으로 가동되고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를 정지시켰다. 윤 대통령에 대한 2회의 탄핵 시도 끝에 12월12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하자 군소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쏟아냈고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울 때 반격에 나선 것은 스카이데일리와 헌법학자들이었다.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와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신문과 부정선거’임을 알렸다.
미국의 조야는 12.3계엄 배경과 성격을 이해하고 윤 정부 지지
6·25전쟁은 미국의 조기 참전 결정으로 한국이 자유우방과 미국과 유엔군과 함께 공산 무리를 패퇴시켰듯이, 미국의 조야는 12.3 계엄을 친중세력의 외환적 도발에 대한 윤 정부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이해하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민주당의 친중·반미 행태를 너무 잘 알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하여 군을 파괴한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라
민주당은 12.3 계엄을 12.12와 5·18 계엄을 연상시키며 일제히 선전·선동 포문을 열었고 계엄 사령관들과 관련자 50여 명을 국회로 불러 ‘내란’과 ‘반란’죄를 들먹이며 겁박하고 법원 판단도 하기 전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지었다. 민주당은 계엄 수사기관을 만들게 압박하고 보이지 않게 수사 지침을 주었다. 계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거세고 집요한 압박에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을 비롯하여 7명의 전·현직 사령관과 장군을 ‘내란죄’로 구속했다.
민주당에도 장교와 장군 출신이 있기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전범재판과 각국의 군사법정에서 전범과 군사반란 명령권자와 쿠데타 주모자 외에 군의 명령 수명자를 구속하고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과 군에서 명령 수령자를 처벌한다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행정 군대로 전락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내란의 주범인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씌우기 변조와 계엄 관련 가십거리 선동, 자기들의 원죄는 감추고 무분별한 수사 압박과 김어준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명령 수령자를 군사 법리에 맞지 않게 계속 구속하여 우발적 참극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계엄 관련 구속 인원을 석방하고 계엄 수사기관을 해체하라
계엄 관련 가장 먼저 수사 의지를 보인 검찰특수본은 무분별한 직권남용과 체포 혐의로 고발되면서 계엄을 내란으로 엮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정치적 풍향이 바뀐 것을 직감했는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검찰은 ‘계엄 체포조 의혹’ 관련 국수본 압수수색에 그치지 말고 계엄 관련 구속된 인원을 모두 석방시키고 계엄 수사기관 해체에 검찰이 나서길 바란다.
앞으로 계엄 관련 수사는 국익과 국민 정서와 미래 상생전략을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수사에 집중, 부정선거 카르텔을 일망타진하여 썩은 정치판을 교체하는 시민혁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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