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이민자 확대 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대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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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보고서… 노동공급 확대 3개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예측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8 10:36:38

▲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제고하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통해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p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1년 이후에는 –0.1%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 제기됐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별로 출산율이 현 0.72명 수준에서 1.6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2051~2060년 0.2%p·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기준 전망치에 비해 2041~2050년 0.5%p·2051~2060년 0.6%p·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이민자 확때까지 고려한다면 기준 전망치에 비해 2041~2050년에 0.7%p·2051~2060년에 0.8%p·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고령자·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 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고용상황·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