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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더욱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로 나눠 운영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인증 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한 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ZEB 인증만 신청하면 된다.
또 새로운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이 신설된다. 이로써 기존의 5개 등급 체계가 6개 등급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도 1차 에너지 소요량(kWh/m²·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에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 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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