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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무능력 아마추어들이 하는 정책이다. 5200만 국민 각자를 보고 정책을 펴니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 각자의 목소리만 들린다. 질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질 낮은 사이비 민주주의만 요란하다. 국민의 감각적 욕망에 의존해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다. 설령 대통령과 국회가 갈지 자 걸음을 걷더라도 법원이 사회통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법원도 또한 패거리 포퓰리즘의 주구가 되어 있다. 선거와 공영방송처리를 보면 법원도 패거의 일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화폐가 불어나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성찰 부족’이란 말을 한다. ‘3.50%의 기준금리 동결’에 정부가 불만을 이야기하니 ‘성찰 부족’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가 집 310만 채를 늘리면서 주담보대출이 과다하니 문제가 된다. 원래 금리는 고용과 물가가 연동해서 움직여야 하지만 정부의 요구가 많으니 한은이 안절부절이다. 그것도 정부가 원칙을 포기하라고 하니 한은은 불만이 많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 400조, 윤석열정부 3년 200조 원이 된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2024.8.26), 〈우리 사회의 악령 ‘사이비 민주주의’〉, “일본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우려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라는 방사성물질 제거 설비로 물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테러’라 부르며 “안전성 검증 없이 경제적 논리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오염수 투기는 세계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과 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고,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박2일 1·2차 비상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내 해역·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약 5만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방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테러를 저지른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괴담’이었던 것이다.
야당이 유포한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괴담의 여파로 정부는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과학적인 근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낭비된 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는 모른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전히 국민의 공포감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당시 광우병 논란의 핵심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2008년 5월2일부터 2008년 8월15일에 걸쳐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 이어졌던 촛불 집회의 달콤한 추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시위와 집회를 촉발시켰던 이슈들이 대부분 뒤늦게 ‘가짜’ ‘선동’으로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숨겨진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대중 선동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다. ‘의대 2000 증원’도 포퓰리즘의 전형적 형태이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갖고 싶은 것이다. 국가사회주의들이 쓰는 정책을 용산 대통령실이 채택한 것이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08.27),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 10조 원 포함 20조 원 이상 투입〉, 사회주의 성향의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문재인이나 윤 정부나 포퓰리즘 좋아하다 국민이 멍이 들고 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가 재정 10조 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우선 국가 재정으로 2조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 교육 지원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중 4000억 원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다.
올해는 소아청소년과만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소아과를 포함해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채용과 교육시설 확충에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잘못한 것인데, 여야가 합쳐서 숟가락 들고 설친다. 그게 포퓰리즘으로 가니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 하다. 원래 같은 코드 아닌가? 조선일보 주희연·안준용 기자(8.28), 〈PA간호사 합법화… 여야, 간호법 합의〉, 그게 아마추어 사회가 아닌 질적 다양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야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의료 대란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의료기사가 중심이 된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지시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7일부터 의료 공백 해결책 모색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소집 전 간호법 논의를 위한 복지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PA간호사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전공의 이탈 후 재정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은 한동안 PA간호사를 대폭 늘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PA간호사로는 전공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PA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국회가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이 늘어나니 법원은 일거리가 생길 전망이다. 그게 사이비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주현 KCPAC 대표·변호사(8.28), 〈부정선거에 면죄부 준 대한민국 대법관-베네수엘라 망국 원인은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 “이번 베네수엘라 7.28 대선에서 마두로 3선을 위한 투개표 조작 등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부정선거 증거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언했다.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7.28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내놓은 개표 결과와 제반 자료를 검증한 결과 투표기기 집계에 이상이 없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통령과 선관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핵심 역할을 했지만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역시 그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그 나라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어 부정선거 무효 선언을 했더라면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 4분의 1인 780만 명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망국의 그림자가 걷힐 날은 더더욱 멀어 보인다.”
대통령실·야당·여당 그리고 법원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은 문제가 없는가? 비난의 화살이 또 법원으로 간다.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여야는 난제를 법원에 맡긴다. 그러면 법원은 그들의 의도대로 판결을 해준다. 법원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08.27),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첫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방통위를 소집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8월2일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지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5일에는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방통위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야당의 온갖 정치적 이슈가 사법부로 직행하는 모양세의 판박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국민의 의혹을 자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명료하게 나타난다. 법원이 믿을 건 패거리 포퓰리즘뿐인가. [MBC노조성명](제3노조)(8.27),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깨버린 헌법 파괴적 결정을 규탄한다!〉, 법원은 과학화가 아니면 역사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 포퓰리즘이 주요 잣대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정책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윤 정부는 문재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갈수록 윤석열정부는 문재인과 같은 색깔이 된다. 그때의 반복이면 법원은 오직 정치인의 주구가 된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 원칙은 70여년간 대통령 중심제 헌법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일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강재원 판사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의 임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구 이사들의 업무수행권한을 인정했다. 집행부정지 원칙을 깨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강재원이 누군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8.27), 〈MBC 방문진 새 이사 임기 시작 제동 건 강재원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문재인·윤석열은 한 팩이 아닌가? 정권 교체가 된 것인가?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알려져-2023년 11월20일 헌법재판소 공보에 따르면, 강재원 전 헌법연구관은 2023년 11월3일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간한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2003 I,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2003 II’를 기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월31일 대법원에서 이석태·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위한 절차 진행 당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하나로 참여. 강재원 판사는 당시 비당연직 위원인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임명됐음. 김명수 대법원장·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체제에서 진행.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펴낸 ‘인권판례평석’에서 강재원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모욕죄의 위헌성·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등에 관한 논문을 실었음. 이 당시 해당 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중 핵심들이 글을 실었고, 그들 상당수(신재환·김영식·김기영·김형연 등)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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