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혜택 등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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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금융회사 중 57.4% “한국 금융 규제 엄격하다”
발의 법안 중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 법안 부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2 12:46:54

금융회사들이 22대 국회가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금융회사 중 57.4%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하다고 답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19.6%였다. 응답 기업의 23.0%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8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 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45.4%로 첫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복수 응답 가능)로는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등이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