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5.8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3.2º
미세먼지 보통
여수 28.5º
미세먼지 보통
)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 원 걷힐 전망이 나오면서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계획분(24조6157억 원)보다 5.8% 감소한 수준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3.5% 감소한 20조4659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 실적은 22조3710억 원으로 전년(21조4349억 원)보다 많이 걷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힌 부담금 중 상당수를 이미 감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 부담금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 원 감면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 원)·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 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 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상승한 결과다.
또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 원·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중앙정부 수입에 들어갈 부담금 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88.0%인 20조4103억 원이다. 중앙정부 기금에 17조3925억 원, 특별회계에 3조178억 원 등이다.
지자체 수입은 전체 부담금의 9.1%인 2조1076억 원이다. 공공기관은 6688억 원(2.9%)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