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공정위… 식품·유통업계 ‘전방위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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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 조사
동원F&B·홈플러스 본사 잇달아 현장 조사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업체 갑질’도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4 13:14:33

▲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 무신사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을 현장조사한 데 이어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쿠팡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식품유통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별도 서비스를 멤버십에 끼워팔아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만약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쿠팡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최근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2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동원F&B 본사를 방문해 육가공 분야 대리점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살폈다. 동원F&B은 “법 위반 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공정위는 홈플러스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는 롯데마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파스퇴르·빙그레 등 유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에 나서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업체 갑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무신사가 전략 브랜드와 입점 계약 외에 추가로 ‘파트너십 협약서’를 맺고 타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등 조건을 걸었는지를 살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촉비 부당 전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에 대한 수사가 잦아 업계에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추석 전에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