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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70억 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올해 예산(6196억 원)보다 7.7%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조정은 융자와 지원금 등 단순 지원금을 줄이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명세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 원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이들 3개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 규모는 약 950억 원이다. 대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20억 원 규모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을 신설했다. 이 중 320억 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자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의 보증을 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100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기업이 원활하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연관 산업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과 별개로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의 80억 원에서 내년 110억 원으로 37.5% 늘었다.
원전사업 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증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 원에서 내년 1669억 원으로 497억 원(4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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